FCN FM교육방송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 법적고지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 사이트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1. 이 약관은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we.fmebs.com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이하 ''제작국라 한다)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이용 제반 사항등을 이용하는데 따른 조건과 이용절차 및 제반 사항 및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심의보 교육
·복지제작국에서 제공서비스는 각호와 같습니다.

1)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2)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3) 교육·복지제작국(we.fmebs.com) 및 직영 서브(2) 도메인 서비스 중인 사이트 동일 적용

4) 기타 제작국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제작국과 협력 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제작국의 약관에 동의하여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가입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제작국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 신청 양식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이용계약을 청약, 제작국의 승인을 얻는 것

3) 아이디(ID) : 제작국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제작국‘에서 회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회원이 문자또는 숫자의 조합으로 정한 회원의 고유명칭

4) 비밀번호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신청시 회원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제작국과 공유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정보

5) 해지 : ’제작국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것

6) 운영자: 제작국에서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정한 사람

7) 개별서비스에 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는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별도의 정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2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온라인상에 공지 및 기타 방법에 의한 회원공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제작국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전 고지없이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 통지와 제작국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회원이 변경된 약관을 통지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제작국”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제작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함으로 확인됩니다.



제 4 조 (약관외 준칙)


1. 이 약관은 “제작국”이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와 함께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통신판매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체결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회원이 본 서비스의 가입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본약관을 읽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시 제작국의 회원약관에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용계약은 이용희망자가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 후 이용신청서에 신청자의 실질 정보를 입력하고 제작국에 이용신청 한 것에 대해 제작국”이 이를 심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제작국은 신청자의 실명 확인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이용계약은 회원 1인당 1개의 아이디(ID)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1.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제작국”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제작국”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의 필수 항목)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제작국”은 실명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제작국”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제작국”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한 때

7)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 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때

8) 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제작국의 기타 서비스 제공제작국로 부터 서비스 이용이 거절된 전력이 있을 때

9)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제작국”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제작국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4. “제작국”은 회원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개인 정보의 사용 및 보호


제 8 조 (개인 정보의 보호)


“제작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작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단, “제작국”의 공식사이트이외의 인터넷 서비스 이외에서 링크 된 사이트에서는 “제작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작국”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정보의 공유)


1. “제작국”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타 업체와 제휴, 인수, 분사, 합병 시 회원의 정보는 공유될 수 있습니다.

2. 각종 경품이 제공되는 이벤트의 경우, 경품 협찬사와 협의에 의해 당첨자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회원정보의 사용)


1. “제작국”은 회원이 “제작국”에 제공하는 회원 추가 정보(회원의 개인 일정, 거래내역 등)를 관리용, 통계용의 정보로 사용합니다.

2. 회원의 정보는 철저히 보안 유지될 것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당사의 제반 마케팅 업무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3.“제작국”은 맞춤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멤버쉽 카드, 콜센터를 통한 보험, 신용카드 등의 TM마케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 컨텐츠 사업자 혹은 비즈니스 사업자와 함께 파트너쉽을 맺어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국”은 위와 같이 회원이 파트너쉽을 맺은 협력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가입시 입력받은 개인정보로부터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협력업체가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제작국”은 서비스 운영상 또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정보 및 신상정보를 사전통지 없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1 조 (제작국의 의무)


1. “제작국”은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제작국”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제작국”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제작국”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1. 이용고객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제작국”에서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제작국”에서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제작국”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작국”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제작국”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제작국”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회원은 “제작국”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제작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제작국”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제작국”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제작국”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제작국”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7.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작국”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3)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4) “제작국”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5) “제작국”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제작국”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제작국”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7)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제작국”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9)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10)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11) “제작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2)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제작국”에서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4)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5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3 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 이용은 “제작국”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제작국”은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제작국”에서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아시아투데이” 웹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제작국”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제작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제작국”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4. “제작국”은 “제작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제작국”,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제작국”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 내용)


1. “제작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회원 약관이 적용되며 다른 항의 별도 조항이 요구되는 서비스에는 부속약관을 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범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 무료 컨텐츠 및 CP(제 3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2) 커뮤니티 서비스

3) 전자상거래 서비스

4) 이메일 서비스

5) 이동통신(핸드폰/PCS)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수 있는 SMS 서비스를 비롯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6) “제작국”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제작국”과 협력계약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7) 기타 “제작국”이 정한 부가서비스 범주

2.해외 거주 회원이거나 주민 번호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일부 부가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이용자 아이디(ID) 관리)


1.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이 등록한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6 조 (게시물의 관리)


“제작국”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6. 다른 이용 회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제작국”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7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제작국''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내용이라 함은 모든 문자, 그래픽, 모든종류의 파일,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1. ''제작국''의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제작국에 있습니다. 또한 ''제작국''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제작국”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16 조 각 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정보의 제공)


1. “제작국”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제작국”은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1. “제작국”이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2. “제작국”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20 조 (계약 변경 및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제작국” 내의 마이페이지 메뉴를 이용하여 가입해지를 해야 합니다.



제 21 조 (서비스 이용제한)


1. “제작국”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2 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3)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4)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5)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21 조 (손해배상)


“제작국”은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면책조항)


1. “제작국”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제작국”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제작국”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제작국”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제작국”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제작국”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제작국”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제작국”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제작국”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제작국”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고객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0. “제작국”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3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제작국”의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제작국”에서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제작국”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시행일 : 이 약관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 적)


1. 본 약관은 이용고객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이하 ‘제작국’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작국과 이용고객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에서 제공서비스는 각호와 같습니다.
1)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2)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3)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we.fmebs.com) 및 직영 서브(2차) 도메인 서비스 중인 사이트 동일 적용
4) 기타 제작국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제작국과 협력 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고객 : ‘제작국‘을 방문하는 자
2) 회원 : “제작국”의 약관에 동의하여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3) 가입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제작국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 신청 양식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이용계약을 청약, 제작국의 승인을 얻는 것
4) 아이디(ID) : 제작국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제작국‘에서 회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회원이 문자또는 숫자의 조합으로 정한 회원의 고유명칭
5) 비밀번호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신청시 회원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제작국과 공유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정보
6) 해지 : ’제작국‘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것
7) 운영자: 제작국에서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정한 사람
8) 개별서비스에 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는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별도의 정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이용 약관의 효력 발생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인터넷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제작국의 인터넷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공지한 유료서비스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제작국’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 이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정 약관을 회원에게 이메일, SMS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작국은 회원이 가입한 유료서비스의 이용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제작국’은 이용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을 합니다.
5. ‘제작국’이 제4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사 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이용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의 부지로 인한 회원의 피해는 ‘제작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유료서비스 이용 계약 성립)


유료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용고객이 본 약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제작국’에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5 조 (유료서비스 결제)


1. 회원은 신용카드, 현금으로 제작국의 유료서비스를 결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제작국’은 회원에 대하여 결제 금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유료서비스 운영 정책에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3. ‘제작국’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실명확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인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는 각 유료서비스 이용 및 상품 구매에 대한 동의를 포함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유료서비스를 결제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작국’에 유료서비스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인 회원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 또는 결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결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유료서비스에 대한 결제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작국’은 유료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6 조 (자동결제 등)


1. 제작국은 자동 결제를 신청한 이용자가 자동 결제일에 이용 요금을 전부 결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유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작국’은 자동 결제일 7일 전까지 메일을 통해 해당 회원에게 당월의 자동결제 요금 및 결제일을 고지합니다.
3. 자동결제는 유료서비스의 실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지정된 결제 일자 및 수단으로 자동 청구 및 결제가 됩니다. 따라서, 회원은 자동결제 해지 신청을 직접 하여야 합니다.
4. ‘제작국’은 회원이 타인의 개인 정보 또는 결제 정보 등을 도용하여 자동결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이용고객의 유료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7 조 (환불 등)


1. ‘제작국’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유료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작국’은 회원이 이용한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 금액을 결제 승인 취소하거나, 유료서비스 미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환불하거나, 동일 유사한 유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유료서비스의 잔여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제작국’은 환불 시 환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단, ‘제작국’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1) 회원이 유료 결제했으나, 사용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가 없는 경우
2) ‘제작국’과 제3자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됨에 따라 ‘제작국’에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기타 회원 보호를 위하여 당사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3. ‘제작국’은 회원으로부터 환불처리에 필요한 요금 완납 증명서, 본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수령하고 회원이 입금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후 7 영업일 이내에 이용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해당 환불금액을 입금합니다.
4. ‘제작국’에서 회원에게 환불하는 잔액이 금일천원(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제작국’ 서비스를 자진 탈퇴할 경우 유료서비스의 사용 기간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이용자가 ‘제작국’ 서비스를 탈퇴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 8 조 (과오금)


1. ‘제작국’은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제작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작국은 계약 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 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제작국에서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제작국’은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 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제작국’은 과오금의 환불 절차를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10조(대금의 지급 및 과오금의 환급) 기준]


제 9 조 (제작국의 의무)


1. ‘제작국’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제작국’은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으로 부터 제기되는 불만 사항 등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제작국’은 유료서비스의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제 10 조 (이용고객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제작국’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 시 본 약관, 세부이용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하며, 기타 ‘제작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료서비스 운영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나 결제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회원은 ‘제작국’에 사전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회원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제작국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회원 본인의 개인정보나 결제정보는 이용고객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인이 사용하여 유료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


1. ‘제작국’은 유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유료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 등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작국’은 필요한 경우 회원의 동의를 얻어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 정보 항목, 제공 목적, 제공 시기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작국’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4. 회원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제공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며 이용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 등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5. 본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작국이 제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유료서비스 이용제한)


1.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작국‘은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유료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회원이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5) 본 약관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6) ‘제작국’의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7)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제작국’은 유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경우 이용 제한 내용과 소명 절차를 이용고객이 지정한 메일 또는 서비스 내 쪽지 등으로 통지하여 회원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3 조 (유료서비스 제공 중단)


1. ‘제작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작국’은 가능한 한 그 중단 사유, 중단 기간 등을 이용고객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1) ‘제작국’이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시설의 보수 또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새로운 유료서비스 시스템으로의 교체 등을 위하여 제작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시스템 또는 기타 서비스 설비의 장애, 유무선 Network 장애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유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제작국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2. 제작국은 전항 각 호의 사유 발생시 부득이할 경우 예고 없이 유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중지 기간 등을 회원에게 지체 없이 사후 공지합니다.


제 14 조 (손해배상)


1. ‘제작국’의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작국’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제작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작국’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제작국’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면책)


1. ‘제작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이 자신의 이용고객ID 또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치한 경우
3) 회원이 제3자의 이용고객ID,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작국‘의 관리영역이 아닌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제작국’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신서비스 등의 장애로 인한 경우

2. ‘제작국’은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제작국’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작국’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제작국’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16 조 (분쟁의 해결)


1.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작국’과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 약관, 유료서비스 세부 이용 지침,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의거하여 상호 합의하에 분쟁을 해결합니다.
2. ‘제작국’과 회원 간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이용고객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고, 주소지나 거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부칙


본 유료서비스 이용 약관은 2020년 0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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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 청소년 보호정책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이하 "제작국"이라 함)은 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작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는 바, 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하여 제작국이 청소년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제작국''은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인증장치를 마련·적용하고 있으며,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2.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시행

''제작국''은 청소년보호담당자 및 각 서비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제작국''은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제조치의 지연 및 처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이름 : 심의보

전화 :1899-0399

소속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

직위 :대표

메일 :fmebsnews@fmebs.com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이름 : 김형철

전화 :1899-0399

소속 : 디지탈한국평생교육원

직위 : 원장

메일 :seedinout@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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