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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현장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 - 인본주의 교육학에서의 인간성 회복 - 유아보육·보육 현장의 인본주의(Humanism)를 지향하여
현대사회에서 유아보육·보육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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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N FM교육방송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 | KORET2512

입력 2021-02-09 오후 10:43:45 | 수정 2021-02-09 오후 1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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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현장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 - 인본주의 교육학에서의 인간성 회복

◑ 유아보육·보육 현장의 인본주의(Humanism)를 지향하여


가. 유아교육·보육의 난맥상

현대사회에서 유아보육·보육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잘 자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모성과 갈등 없이 사회참여 욕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사회발전과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인력의 활용과 함께 다음 세대 사회성원의 재생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구·가족 정책 및 노동정책과 연계된 통합적인 유아교육·보육정책을 모색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다양한 기관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선교원, 스포츠센터 등이 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유치원(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교육부 산하의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공사립유치원 공히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국가가 고시한 누리교육과정에 의해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장학지도를 받고,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재정을 지원하여 운영하며, 사립은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한 경우 모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다가 금년부터 누리과정을 통한 무상유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립 분담율이 높으며, 최근 보육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과 어린이집(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복지시설로 0-5세가 주 대상인 ‘어린이집’이다. 신고만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하며, 국가가 고시한 누리교육과정에 의해 보육활동을 전개하며, 대학의 보육전공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에 의해 양성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에 의해 보육이 이루어진다. 국공립과 법인은 공적재정으로, 민간 및 놀이방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되었으나 금년부터 누리과정을 통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민간 시설 분담율이 높으며, 질 관리를 위해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을 들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호(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의 개념에는 환경, 재원, 운영시간, 프로그램 내용과 상관없이 초등교육 단계 이전의 유아를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보호와 교육이 포함된다. OECD 국가들은 보호와 교육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고 양질의 서비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가 직장에 나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child care’와 유아발달을 향상시키고 형식교육에 유아를 준비시키는 ‘early education’을 구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큰 차이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는 ‘보호’ 라고 일컬어지는 상황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유아교육’의 환경에서 영유아를 위한 보호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구분은 모호하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외면당해 왔다. ‘무상유아보육·보육, 양육수당, 유아보육·보육의 공공성, 국공립 유아보육·보육시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등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은 전적으로 정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언제나 임기응변식인 데다 일부 정책은 여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으로 나뉘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가 재정지원이 극히 불안한 상태에서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높고 사립시설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이러한 유아보육·보육정책 추진 상의 혼란을 겪는 이유는, 저 출산으로부터 출발한 유아보육·보육 확대논리의 한계, 여성취업을 둘러싼 정부의 모호한 정책지향, 유아보육ㅍ보육정책 자체의 고질적 품질부족 문제, 정책 간의 정합성에 대한 고민 없이 새로운 정부에서 늘 새로운 정책을 부가하여 국민에게 체감시켜야 한다는 관행,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된 신호(signal)를 보내지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 대응을 하는 비전문성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유아보육·보육정책은 저소득층과 맞벌이가구의 유아보육·보육수요를 준거 틀로 삼아 비교적 단기간에 유아보육·보육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식이었기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는 유아보육·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라 할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본위의 공적체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유아보육·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 사회 유아보육·보육의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FCN FM교육방송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 편집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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