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위치 지역사회의 교육안전망 조건 ]

교육으로 안전한 지역사회-지역사회와 교육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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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망의 조건이란?

교육으로 안전한 지역사회-지역사회와 교육안전망


◑ 교육안전망의 조건이란?


앞에서 살펴본 교육안전망 구축 원리를 염두에 두면서 지역사회 내에 민간단체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 구상할만한 지역사회의 교육안전망 조건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지역사회 교육안전망은 지역사회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 참여를 통한 역동성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체제를 견고히 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힘에서 나오는 역동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교육안전망은 다음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의 교육안전망은 행정적 집행 방식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정 추진 체제를 하향적으로 만들어낸다면 형식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활동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주요 주체들, 즉 지역교육청 및 학교, 지방자치단체들의 수평적 연계 협력 경험을 축적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수평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교육안전망지원센터와 같은 체제를 갖추어 나아가야 한다.


어떠한 한 기관이 주도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이끌리는 형태의 연계가 가진 방식은 갈등과 문제점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생애전반과 전생에 걸친 통합적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주체의 참여와 권한이 보장되고 상호간 네트워크적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체제를 지역 교육안전망 지원체제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지원체제는 지역의 교육안전망을 지원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과 기획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은 지역사회의 자발적 역동성과 지역사회 주체의 폭넓은 참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민간단체는 교육사업의 전문성을 쌓아가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주체간의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집행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기 위하여 독립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넷째, 이 지원체제는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구축되는 공적 체제(public system)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견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안전망 지원 체제의 운영을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모형이 로컬거버넌스 체제의 형태를 갖는다고 할 때 이러한 모니터링 기능은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는 가칭 ‘시민감시단’의 운영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FCN FM교육방송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 편집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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