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위치 지역사회와 교육안전망 ]

5. 교육으로 안전한 지역사회1-1, 지역사회와 교육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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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망이란 무엇인가? 2

교육으로 안전한 지역사회1-1, 지역사회와 교육안전망


◑ 교육안전망이란 무엇인가? 2


교육안전망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 정보격차 해소 등을 하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평생학습도시 조성 확산, 교육격차 해소 추진체제 정비’(교육인적자원부, 2006. 2. 8) 등이다.


이후 5월에 발표된 “교육격차 해소위원회 및 교육안전망지원센터 설치 추진계획(안)”에서는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방과 후 학교 등 교육안전망의 구심(Hub) 역할을 담당할 인프라를 지속 확대, 연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 기원기관’을 설치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 문건에서는 교육안전망보다 교육안전망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10). 여기에는 교육안전망 구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이상의 문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안전망이 지향하는 두 가지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교육안전망은 사회통합, 동반성장,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사회 양극화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공정한 사회계층 상승의 통로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점차 계층이동이 둔화되고 빈곤의 대물림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교육이 오히려 이러한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이 맞물려 강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을 교육안전망 구축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안전망은 교육복지 관련 유관 정책 사업을 연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안전망 관련 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내 정책 사업 및 타 부처의 유관 정책 사업과의 연계 협력에 관련된 것이 주가 된다.


여기에는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원할 수 있는 예산, 부처 및 중앙-지자체간 연계 등 추진방법상의 한계로 정책의 파급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전제가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방과후학교,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 U-러닝 시범단지 사업, 대학생 자원봉사사업 등의 연계 협력을 통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고루 ‘교육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2006. 2. 13)는 교육안전망을 통해 무엇을 전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FCN FM교육방송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 편집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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