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위치 5. 교육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

교육으로 안전한 지역사회1, 지역사회와 교육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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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망이란 무엇인가? 1

교육으로 안전한 지역사회1, 지역사회와 교육안전망


◑ 교육안전망이란 무엇인가? 1


‘교육안전망’ 개념은 기존의 교육복지 관련 정책을 메타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교육안전망은 교육부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교육복지 관련 정책 사업과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노동부 등 타 부처의 복지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촘촘하고도 체계적인 교육 지원 체제를 일컫는다(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 2. 8).




러나 이러한 교육안전망이라는 개념이 학문적인 논의 속에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념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존의 교육복지 개념과의 관련성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기능적 차별성도 잘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 Social Safety Net)이란 실업자가 근로의욕을 잃어 사회의 무기력층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업기간 중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업자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날 때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주 대상이다.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취업이 안 된 실업자에게 생계비·의료비·학자금·장례비·혼례비 등 생활안정·생업·주택 자금 등을 저리에 빌려주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규모 공공취로사업도 사회안전망사업의 하나이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실업·질병·노령·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사회안전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포괄하는 용어로, 그동안 사용해 온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란 용어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IMF이후 실업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교육안전망이라는 개념은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처 방안 모색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시기 생산적 복지를 기치로 내걸고 복지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가졌다.


교육 정책 영역에서도 교육복지라는 말이 등장했으며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직제에 교육복지정책과가 만들어졌다. 2003년부터 지난해인 2007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부 이후 오늘날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안전망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그 용례를 찾기 힘든 교육안전망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6년 2월 8일 발표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주요업무계획 문건에서 교육안전망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FCN FM교육방송 심의보 교육복지제작국 편집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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